[2019 국감] 윤재옥 “숨진 탈북 모자, 신변보호담당관 대면 못해”…警 제도 실효성 의문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효율적 운용되는지 검토 필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을 언급,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재옥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통계. /제공=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을 언급,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에 신변보호담당관(담당관)을 지정, 탈북자 3만1457명에게 914명의 담당관을 배치해 경찰 1명이 탈북자 약 34.4명을 맡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경찰 1인이 신변보호해야 할 탈북자는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가 43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북부와 충북, 충남이 각각 40명을 담당했다.

서울은 32.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윤 의원은 탈북 모자가 경남 통영에서 서울 관악구로 전입신고를 한 2월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될 때 까지 관할 신변보호관이 모자를 한 번도 접촉한 적 없었던 것을 지적했다.

해당 담당관은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모자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관은 모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아 접촉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경찰이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주불명 탈북민의 소재 파악 여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