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아동학대사범 2년새 23.5% 증가…75%는 가정 폭력

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시급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검거되는 부모가 매년 느는 등 지난 2년 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윤재옥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 내 통계, /제공=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

아동학대로 검거되는 부모가 매년 느는 등 지난 2년 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92건을 기록했던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3696건으로 약 23.5%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아동을 학대해 검거된 자는 2775건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3300건이 넘는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 학대가 2602건(70.4%)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학대와 방임이 각각 315건과 2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학대도 278에 달했다.

학대로 인한 치사도 2016년도 9건, 2017년도 5건, 2018년 7건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소별 아동학대 검거현황을 보면 총 2772건 중 75.1%인 2,083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다. 학교·학원은 205건, 어린이집은 178건을 기록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며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