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에 쏟아지는 비관…정쟁에 경제현안은 ‘음소거’

8月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348
조국대전에 '식물국회'…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방치
S&P 韓경제성장률 1.8%…2%대 무너지나

사진./연합뉴스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 거취를 두고 정쟁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력을 꾀하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미중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를 향한 비관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6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8월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구매력 평가 기준)는 348.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20개국 기사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바탕으로 각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가중평균해 산출된다. 1997∼2015년 평균을 100으로 놓고 기준선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중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기둔화의 그림자가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반도체 경기 반등 시기도 내년 상반기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2개월째 ‘조국 논란’에 국회는 물론 여론까지 분열되며 경기대응이 적시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2시간 근로제와 함수관계인 근로기준법 등 경제·민생 법안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만큼 논의가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다.

만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돼도 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해야되는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여야 모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소재부품 특별법 등이 국회의 논의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대 중반은커녕 2%를 턱걸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에서 1.8%로 내렸다. 아울러 LG경제연구원과 모건스탠리도 1.8%와 1.7%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