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美 스파이 혐의’ 기자 사건 원점으로…“재수사하라”

2018년 총선 앞두고 캄보디아 당국 "미국의 스파이"로 RFA 기자 2명 기소
법원, "증거 불충분, 재수사하라"에 "고통 연장"·"사건 기각해야" 비판 이어져

지난 3일, 간첩혐의로 기소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직 기자인 오운 친(좌), 양 소티린(우)가 캄보디아 프놈펜 지방법원에 도착한 모습./사진=연합·AP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직 기자 2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캄보디아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평결을 연기하고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프놈펜 지방법원이 2017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RFA 전직 기자 오운 친과 양 소티린에 대한 평결을 연기하고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로 되어 있던 임 완낙 판사는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2017년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새롭게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은 즉각 “법원이 우리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 소티린은 “오늘 법원에서 정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우리 사건을 새롭게 조사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재수사는 우리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압박하는 또 다른 지연”이라고 말했다.

RFA와 국제 엠네스티 역시 반발에 동참했다. 로히트 마하젠 RFA 대변인은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비판하며 “사건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엠네스티 동북아지역 책임자인 니콜라스 베클란은 “캄보디아 당국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해 두 기자에게 과장된 혐의를 씌워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정부는 RFA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반(反) 정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언론 탄압에 나섰다. 2017년 캄보디아 정부는 RFA의 프놈펜 지국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같은 해 11월 당국은 RFA 소속 두 기자를 불법으로 뉴스 스튜디오를 설치한 미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이같은 언론 ‘단속’ 이후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은 2018년 총선에서 의석을 휩쓸었지만 미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미국과 EU는 캄보디아가 정치·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철회하고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운 친 기자는 “우리는 이같은 최근 상황들의 인질이다. RFA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임을 안다”고 전했다. 국제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 계속 진행되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사의 인정은 재수사 지시가 아니라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으로 끝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 지수는 2016년 128위, 2017년 132위, 2018년 142위, 올해는 143위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