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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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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의 뜻”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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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발언 "정치 사안 의견 나뉠 수 있어…국론분열 아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초동·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열린 집회로 진영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와 검찰에는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자 조 장관을 내세운 검찰개혁을 꿋꿋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만 강조한 것을 두고 서초동 촛불집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두고 뭐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집회에서도 결국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여타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의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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