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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근 5년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34건”

[2019 국감] “최근 5년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34건”

기사승인 2019. 10.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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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용진 의원실
최근 5년간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3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건이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별로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시세조종(5건) 등이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됐으며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다.

금감원은 총 이와 관련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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