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이은권 의원 “세종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예산 낭비, 금강변 난개발 부추겨”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9년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장군면의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낭비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올 세종시 업무계획을 보면 장군면에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그 위치나 부지현황을 보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위치상 세종시내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장군면은 시민들의 접근도 어렵고 대중교통도 거의 없으며 금강변 녹지로 보존해야할 곳을 세종시가 도시 개발한다며 앞장서서 파헤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형적으로 봐도 평균경사도가 19도 이상 경사지와 식생보전(녹지자연도) 3등급이 57.5%가 분포한 임야로 사업시행시 과다한 지형변화와 양호한 산림훼손이 우려되며 금강변의 산림식생 훼손으로 생태계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한건데 매입면적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절반도 되지 않는데 그곳을 공공시설복합단지로 지정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사업은 지체되고, 조치원 서북부에도 유사한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다보니 장군면에서 건립하려던 교육원, 시민안전체험관 등도 조치원으로 변경되는 등 중복개발에 따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난개발을 막아야할 세종시가 오히려 강변 녹지를 파헤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위치와 지형을 택해 안그래도 전원주택 등으로 난개발이 많은 지역의 주변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줬고 또, 입주기관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소방치유센터는 유치에 실패했다”며, “세종시에서 난개발을 부추기지 말고 관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