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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감] 이은권 의원 “세종시, 명품도시가 연기군 시절로 돌라가다”

[2019년 국감] 이은권 의원 “세종시, 명품도시가 연기군 시절로 돌라가다”

기사승인 2019. 10. 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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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9년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관리는 연기군 시절 그대로 하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도 건설중인 도시로 여기저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각종 공사로 도로나 공원 파헤치기로 주민들의 불편은 도를 넘었고 출근시간대에 버젓이 보도전체를 크레인이 막고 안내요원도 없는 불법점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축, 주택허가 주변 도로점용허가 현황
을 살펴보니 3년간 고작 27건 이였다.

세종시 신도시에 공사 진행 현장이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진다며, 3년간 27건은 연평균 9곳만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현장은 무단 점용중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무단점용 단속 실적은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2건으로 도로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공원 무단점용 단속 및 처분실적을 자료요구 하니 어떤 실적도 순찰일지, 단속실적은 ‘해당사업 없음’으로 제출해 공원녹지 관리 체계 부실도 드러났다.

이것은 공유지인 도로와 공원의 점용사용 시 점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수백 곳 공사현장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엄청난 세수입이 새어 나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리해야 할 공공도로와 공원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 도로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관리, 단속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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