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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대북제재, 회복불능 손상, 목표 실현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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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대북제재, 회복불능 손상, 목표 실현 환상”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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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북제재위 전문가 "대북제재, 제재위 무능, 미중러 방해·충돌로 효력 약화"
"안보리 회원국간 불화, 대북제재위 약화...북한 더 강한 위치로"
"대북 최대압박 정책, '다 죽어가'"
북미 판문점 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8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제재가 회복 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문가가 8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제재가 회복 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자해로 인해 ‘더 죽어가고 있다(on its last legs)’며, 제재 효과 약화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알브란트는 안보리 회원국 간 불화(bad blood)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냉전을 연상케 하는 안보리의 긴장이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에 대한 감시 및 보고,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자해의 결과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알브란트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 “유엔 제재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며, 그 (하향)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의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며 ‘최대 압박’ 정책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대 압박’ 정책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환율·연료 및 쌀 가격 등 올해 북한의 거시 경제적 곤경의 징후가 거의 없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제재 효력 약화의 이유로 제재위의 무능함과 미국·중국·러시아 등 회원국 간 방해·의견충돌 등을 꼽았다.

그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2017년 결의안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자제한다면 안보리가 새로운 조처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결의안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개인·단체를 새롭게 지정해야 하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의 불화로 이마저도 어렵다고 알브란트는 밝혔다.

알브란트는 유엔 안보리와 대북제재위가 의미 있는 조처를 하기 어려워 전문가패널의 일이 더 중요해졌지만 안보리와 대북제재위의 불화가 전문가패널의 일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제 지난 8월 30일 펴낸 중간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로 감시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적 관계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중국·러시아 정상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가진 것은 물론 북한이 폭넓은 국가와 확고한 경제·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알브란트는 이 모든 관계는 외교 담당자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중 무역전쟁, 한·일 다툼, 북·미협상 교착, 미국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도 다른 나라가 제제 집행에 무관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압박의 원천, 즉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북한을 더 강한 위치에 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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