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타결 위한 이틀 협상 10일 시작

낙관도 비관도 못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 간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10일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전망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중국이 원하는 스몰딜(부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으나 결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낙관도 비관도 불허한다는 말이 될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지난 7월 말 상하이(上海0에서 열린 12차 협상 모습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의 분위기 역시 그렇다고 봐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스몰딜이라도 이끌어내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려 할 예정으로 있으나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빈손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딜(완전 타결)만을 기대한다는 자세를 밝힌 사실을 감안하면 분위기는 비관 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다고 해야 한다.

미국이라고 별 다를 까닭이 없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협상이 타결되기를 원하나 정치권의 셈법이 달라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의 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에만 쏠려 있다.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북핵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 그에게는 뼈아프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를 내야 한다. 중국을 무리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에 대한 집착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콩 시위 사태 역시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불허한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 반대의 입장에 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입법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협상의 걸림돌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일부 미국 언론이 이 법안이 이번 협상의 보이지 않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보인다.

문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후폭풍이 아닌가 싶다. 만약 비관적 관측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미국은 당장 15일부터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게 된다. 이는 양국의 경제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의 무역전쟁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나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에 치명타를 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든 타결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