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된 11일 우리 정부가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민관 공조로 대비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 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 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위원들은 수출규제 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미국·중국·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 테스트 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고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 강화를 지원 중이다.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조9000억원의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복수형·경쟁형 등 과감한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했다.

특히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광 공동으로 대체물량을 확보 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점검 결과 기준 75개 세부과제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31%)됐고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으로 2조1242억원을 책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