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주택시장 안정세…“정부의 강력 투자수요 차단 정책 영향”

OECD 주요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주택가격 안정 국가). /제공=한국감정원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 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및 OECD 소속이 아닌 국가의 주택가격·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다.

김성식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들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가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 결과에서도 지난해 중국 3.1%, 캐나다 1.0%, 호주 6.7% 등으로 나와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대도시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 유지, 호주의 경우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가격 상승폭이 2015년까지 확대됐지만 최근 미미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화이다.

김 연구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