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3일 검찰개혁 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이상민(왼쪽 두번째)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수부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협의회에서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