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정식 출범 후 700억 상당 몰수보전

범죄수익 찾아내 동결…경찰청 "수사 역량 집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김보영 기자

경찰청은 올해 1∼9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7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계 분야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1월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정식 수사팀이 편성돼 51명이 활동 중이며, 계좌·회계·세무 분석,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상가 분양 사기 사건 자금을 추적,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등 472억원을 찾아내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경찰청은 미술 작품 판매대금 3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예금 13억3000여만원을 찾아내 동결시켰고,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36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라며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꺾고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