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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육군부사관학교, 교육생에 발전기금 납부 강요”

최재성 “육군부사관학교, 교육생에 발전기금 납부 강요”

기사승인 2019. 10.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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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최재성 의원<YONHAP NO-2824>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육군부사관학교가 부사관 교육생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요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육군부사관학교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는) 심지어 교육시간에 발전기금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영상까지 상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발전기금 이사 13명 중 6명이 부사관학교 재직자(당연직 이사)거나 전 학교장이었다”며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할 재단법인의 발전기금을 사실상 부사관학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부사관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발전기금 모금액인 8억 3000여 만원 중 3억 6405만원이 현 교육생과 졸업생의 납부금으로 충당됐다.

앞서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참고인은 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육생들이 만 원 이상부터 3~5만원을 1년 혹은 3년 동안 납부한다는 약정서를 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금을 많이 한 중대는 감사패와 1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모금한 발전기금은 주로 교육생들의 티셔츠와 가방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부사관학교가 엄연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이라며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구매·지급하는 게 정상이지만 학교 차원의 물품 지급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은 장차 ‘부사관 1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군 당국이 책임지고 면밀하게 감사해 부사관 후보생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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