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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이낙연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길”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이낙연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사승인 2019. 10.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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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여섯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선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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