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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 여야, 사활건 한판승부…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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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 여야, 사활건 한판승부…누가 웃을까?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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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선거제 개혁·정계개편 등 대형 변수
민생경제·북미관계도 총선 구도 영향 미칠 듯
어린이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 /송의주 기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총선은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국정동력을 불어넣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인 총선에서 이겨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선거제 개혁, 민생경제, 북·미 관계 등 여러 변수가 혼재한 가운데 총선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총선 준비 박차…“국정안정”vs“정권심판”

여야는 내년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과 직결된다는 위기감 속 ‘국정 안정론’을 기초로 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은 만큼, ‘좌파정권 심판론’을 통해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양당 구도를 깰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총선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는 ‘조국 의혹’이다.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조 장관 문제가 어떻게 결판 나느냐에 따라 총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선 메가톤급 변수 ‘선거제 개혁’…정계개편도 맞물려

선거제 개혁 역시 총선을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인 선거법개정안은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지금 안 그대로 처리될 경우 거대 양당의 축소와 군소정당의 약진 등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선거제 개혁이 성사되면 군소정당 또는 제3신당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은 과거에 비해 의석수 확보가 쉬워지는 만큼 정계개편에 큰 매력을 못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이 좌초되면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한데 뭉친다면 내년 총선은 보혁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여기에 민생경제 상황,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 크고 작은 이슈가 총선 판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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