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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청, 조국 구하기용 가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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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청, 조국 구하기용 가짜 회의”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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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패스트트랙 본회의 가능성에…"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
[포토] 나경원 'KBS 사장 위에...유시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수사 방해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회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여권의 사법장악과 방송장악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 두 가지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된 것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을 10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초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니었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법안을 일정한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차분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외압 논란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경영진 내리찍기와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면서 “KBS 사장 위에 유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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