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559억원의 교육투자를 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원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3일 김병욱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3곳이다.
이어 고양 480억원, 화성 415억원, 부천 389억원, 안양 375억원, 안산 345억원이다. 100억∼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다.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6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 6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8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이 6억5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