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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증가…1500여곳, 안전관리자 미배치

[2019 국감]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증가…1500여곳, 안전관리자 미배치

기사승인 2019.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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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이후삼 의원
/송의주 기자 songuijoo@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500여곳에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율 역시 32%에 그쳤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14년 1139기에서 지난해 1681기까지 증가했다.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5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3년간 4배나 늘었다. 이어 지난해 1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 기준 14으로 다시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4년 7명을 시작으로 올해 8월 기준까지 6년간 총 31명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할 때에만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법에 따른 의무대상인 1만1223곳을 제외한 1만7010곳의 경우 관리인 배치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만1223개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3%인 1512곳은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하며 3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인 보수교육 수료율은 보수교육 대상자 9183명 가운데 수료인원은 32.6% 수준인 2991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오류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진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미비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율 및 보수교육 수료율 문제에 대해 확실히 보완하고 노후화 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총 4만5758기가 설치됐다. 주차면수는 74만2478면에 이른다.

기계식 주자창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10년~20년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이 1만897기, 20년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무려 1만8941기수에 달해 전체 65%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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