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압하지야 공화국,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유엔 제재의 구멍

러시아 후원 압하지야, 유엔 미가입...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의무 없어
러 떠난 북 노동자 400명 압하지야서 외화벌이
"북 노동자, 북 친선유지 원하는 러에 전략적 도움"

흑해 인근의 압하지야 공화국이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유엔(UN)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학생들이 지난 8일 북한 평양체육관 앞에서 김정일의 북한노동당 총비서 선출 22주년을 기념하는 집단춤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AP=연합뉴스

흑해 인근의 압하지야 공화국이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유엔(UN)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하지야는 국제법상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이지만 2008년 러시아의 침공에 따라 조지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일방적으로 분리·독립을 선포했다.

국제사회에서 압하지야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시리아 등 일부에 불과해 유엔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압하지야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킬 의무가 없어 러시아가 북한 외화벌이 일꾼의 본국 송환을 이행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작은 압하지야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정권과 친선을 유지하는 데 전략적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WP는 현재 약 400명의 북한 노동자는 소도 수후미 등 압하지야의 아파트와 약국·철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버려진 휴양 리조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는 한때 약 10만명이었으며 매년 5억달러를 본국에 송금했었다.

하지만 유엔 제재결의에 따라 한때 약 4만명에 달했던 러시아 근무 북한 노동자는 현재 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러시아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남은 이들을 본국에 송환하겠다고 한 상태다.

사할린 극동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한때 1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120명만 남았고, 지난 2년간 90명가량이 이 건설업자의 도움을 받아 압하지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북한에 생명줄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압하지야의 북한 노동자는 압하지야가 대처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압하지야는 북한이 스스로 자신들을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