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기업은행, IP담보대출도 고신용등급 기업 위주로 내줘

시중은행에도 취급실적 뒤처져
김병욱 "신용등급 위주 대출 관행 극복해야 혁신기업에 자금조달 가능"

IBK기업은행이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로만 취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보다도 대출 취급 규모가 적었다. 혁신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IP담보대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7년 8건, 지난해 12건의 IP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올해는 7월까지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지난해 44억원, 올해 16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했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IP담보대출 총 공급 금액은 2373억원이었다. 이중 산업은행이 1180억원을 공급해 IP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716억원 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업은행은 165억원에 그치면서 전체 공급액 중 비중이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의 중소기업엔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다른 은행들은 5~6등급의 중·저신용등급의 기업에도 IP담보대출을 내줬지만, 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1~4등급의 기업에만 대출을 내줬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선 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조달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