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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딜레마…정부 “지역 경기회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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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딜레마…정부 “지역 경기회복이 중요”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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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매조건부 매입 검토 안해"
與 "미분양 사들이기 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전문가 "건설사 유동성 위기 일시적이라도 처방해야"
수도권-지방 격차
수도권-지방 주택 물량격차와 지역별 금융 대출 비중/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 시장을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번지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들에 한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국토교통부가 HUG를 통해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사들인 후, 건설회사에 1년 이내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의 일시적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 미분양은 12만3300여 가구(2009년 12월 기준)를 기록했는데 환매조건부 매입 시행으로 1년 후 9만4500여 가구(2010년 11월 기준)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지방 미분양 물량 문제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385가구로 이 가운데 83%(5만2054가구)가 지방에 편중돼있다. 특히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01가구)보다 24.9% 증가한 1만8992가구를 기록했다. 이중 90%에 가까운 1만562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38개의 시·군·구의 미분양 주택은 4만1281가구에서 4만4919가구로 3638가구 증가했다. 또 38곳 중 26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1년 이상 해제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안성 등 5곳은 2016년 4분기부터 3년 내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의 금융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 쇠락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신규 물량이 증가하면서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144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13.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울산·경남 기준 평균 1.7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은 지방 미분양 원인이 지역경기 하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환매조건부 매입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HUG를 통한 매입이 결국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먼저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환매조건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는 지역 경기가 살아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 경기가 살지 않은 상태에서 HUG를 통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고 조선업 등 지역 경기가 살아나도록 정부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분양성을 판단해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HUG에도 부담을 주는 건 맞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으로까지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경남의 경우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다 해도,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정부로서는 지역 경제 체력을 좋게 하는 대책과 함께 응급처방에 나서야 한다”며 “환매조건부 매입은 일시적으로 지역 경기회복을 돕고 산업정책과 연계하면 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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