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사 문제점 알리기 및 해체’ 캠페인 나서

이장희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1인 시위 모습. /사진=김현구 기자

시민단체들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섰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유엔사 OUT 10일 시민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유엔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유엔사의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본 캠페인에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캠페인 일정의 첫 날이었던 14일에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유엔사 OUT 1인 시위’가 열렸다.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광미 남북경협운동본부 농업교류위원장이 나섰다.

이 상임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1950년 7월 7일에 만들어진 것은 통합군사령부”라며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UNC)는 동경에서 출범할 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아무런 상의 없이 유엔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4년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답변을 통해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며 “유엔사는 유엔에 보고하지 않으며, 유엔도 유엔사에 지시하지 않고 예산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상임대표는 “미국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16개국 군사를 동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유엔사”라며 “문제는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고 일본의 자위대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국내법과 미·일 안보조약을 다 개정한 상태”라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한반도 진입에 법적 장애요소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모두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재 유엔사로 돼 있는 정전협정 당사자를 우리나라로 이양해야 한다”며 “당장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더라도 남북한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전협정 당사자 이양과 유엔사 해체는 한반도의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유사시’라는 핑계로 간섭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에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24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