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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격랑 속 향후 검찰개혁은…찬·반여론 모두 거세질 듯

‘조국 사퇴’ 격랑 속 향후 검찰개혁은…찬·반여론 모두 거세질 듯

기사승인 2019. 10.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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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사퇴로 개혁작업 타격 불가피…부인 '영장 청구' 등 사퇴 영향
윤석열, 사퇴 소식에 '묵묵부답'…법무부, 김오수 차관 대행체재
[포토] 법무부 떠나는 조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에 고삐를 조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법무부의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불렸던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향후 검찰개혁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꾸려 검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의견 수렴방안을 지속해서 보고받는 등 빠르게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법무부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온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조 장관의 개혁 작업을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에서도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염두에 둔 검찰개혁 방안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그간 진행된 개혁 내용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A차장검사는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며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의자가 중심이 된 인권개선안이었다.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밀어붙여서 발표한 것은 무리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장관의 사퇴로 보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9차례 진행된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관련 집회는 잠정 중단될 계획이었으나 조 장관의 사퇴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15일 법무부 국감이 예정된 만큼 여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조 장관의 사퇴를 놓고 검찰 안팎은 술렁였다. 조 장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퇴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의 턱밑까지 향한 것이 사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재경지검 소속 B부장검사는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이 서둘러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거나 부인으로부터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버티기 힘든 증거가 포착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나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퇴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관련 보도를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 출신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15일에는 조 장관 대신 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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