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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갈등 야기 매우 송구…검찰개혁·공정가치 실현 끝까지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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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갈등 야기 매우 송구…검찰개혁·공정가치 실현 끝까지 매진”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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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끝까지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10월 안으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마쳐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조 장관의 사퇴가 검찰 개혁 완수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장관의 임명을 기점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 극명하게 대립했던 진영 갈등이 불식되길 바라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를 ‘큰 발걸음’이라고 언급한 것은 조 장관이 평소 강조했던 소명을 다하고 떠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고위당정청이 끝난 후 (조 장관이 사퇴) 의사 전달 했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 굉장히 컸던거 같다.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컸던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물론 아쉬움이 크다”며 “그러나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만들어놨고 동력을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입법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게 남아있는 사람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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