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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대립’ (종합)

[2019 국감]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대립’ (종합)

기사승인 2019. 10.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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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명재권 판사, 증인 채택해야" vs 여 "재판 개입 우려"
조국 장관 사퇴에 '술렁'…여 "검찰개혁 높이 평가" vs 야 "협치 시작돼야"
[포토]서울고등법원 국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정재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재판 개입’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원은 사회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최근 법원이 궤변과 같은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명 부장판사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대한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 역시 “명 부장판사가 조씨의 영장심사에 있어서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나 사무국 직원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서울고법과 각 지방법원의 국정감사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어떤 판사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주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0여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절충이 되지 않는 만큼 명 부장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명 부장판사가 스스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오후 질의 시작 30분 전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감장 주변은 술렁였다.

여 위원장은 오후 회의 속개를 앞서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됐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문제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국정에 혼란이 왔다”며 “최종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조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국민들은 과잉수사와 심야수사 등 검찰의 수사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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