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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악영향 미중 관세전쟁 ‘뉴노멀’ 되나...“중국 근본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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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악영향 미중 관세전쟁 ‘뉴노멀’ 되나...“중국 근본변화 없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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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대통령, '1단계 합의' 주장 불구, 미중 고율관세 지속 '뉴노멀' 우려"
"트럼프-시진핑 11월 정상회담서 합의 못할 가능성 커"
블룸버그 "1단계합의, 추가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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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미·중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뉴노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미·중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뉴노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서류상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 수출국인 중국 간 15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8500억달러의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의 행동에 근본적 변화가 없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상당한 관세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1단계 합의’ 마저도 ‘추가 협상’이 필요한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이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1단계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 당국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할 정도로 중국의 공식 성명은 더욱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도 ‘합의’(deal)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통상 전문가와 중국 시장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 ‘1단계 합의’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사 합의한다고 해도 중국은 보다 어려운 ‘2단계 협상’에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대신 미국의 고율 관세를 안고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와 관련,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건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제 계약(서)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비유했다고 미 영상전문매체 APTN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계획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고, 칠레(APEC 정상회의) 때까지 이것(1단계 합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미·중 차관급 전화접촉, 다음 주 자신을 포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부총리 간 전화 접촉이 각각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계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1단계 합의’와 관련,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 인상(기존 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 ‘1단계 합의’의 골자다.

미국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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