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과기부 ICT산하기관, 2016년 95.8% 육박 12개월 미만 계약직 17.1%로 감소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5대 ICT 산하기관의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에 95.8%에 달하던 12개월 이상 계약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방송통신 전파 진흥원은 2016년에는 26명의 계약직을 계약하며 전원 12개월 이상 계약을 했으나 2019년에는 23%로 감소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도 모두 11개월 미만으로만 계약을 하고 12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매년 계약직을 계약하면서 전원 12개월이상 기간으로 계약하고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필요에 의해 단기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단기계약에서 12개월 미만 비율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꼼수가 없도록 각 기관장들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