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경기 침체에 예적금·보험 깨는 서민 급증

은행권 예적금 해지, 최근 3년 새 30% 증가
2금융 및 보험계약 해지도 늘어

경기 침체로 가계 경제가 악화되자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예·적금과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예·적금 해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정기예금 해지 건수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지건수는 557만여건에서 이듬해 736만여건으로 32.19%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지 건수는 964만여건에 달해, 1년 전보다 30.9% 급증했다. 해지금액은 57조2381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9%가량 늘었다.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때보다 이자를 덜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가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예·적금 해지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의 중도 해지건수와 금액은 43만3748건와 7조2453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9%, 32%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9만8900건과 5조2831억원 이상이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건수와 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해약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5%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도 3조1681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가 오히려 서민고용시장의 축소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서민 고용시장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