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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이낙연 총리 “태풍피해 일본 국민에 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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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이낙연 총리 “태풍피해 일본 국민에 깊은 위로”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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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국내 태풍피해 항구복구 이달중 시행 지시
검찰 특수부 폐지 의결...'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한빛.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6건 심의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2183>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한 방일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낸 것에 이어 이 총리까지 위로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관계 회복의지를 보인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태풍 링링·타파·미탁 등에 의한 국내 피해에 대해 이달중 항구복구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난방시설과 생필품도 충분히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이 총리는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노조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 이 총리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달라”며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17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예고한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협상을 진행중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해 시급히 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남는 3곳의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특수부’는 46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현재 각 지방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계속하게 된다.

또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4촌 이내 친족이 해당 대학의 입시에 지원한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당 전형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병된 한빛·동명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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