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선 처리 제안 수용 불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일가족 비리 문제는 지금껏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들과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름부터 다른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더 이상 막무가내로 버티지 않고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은 지금껏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임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처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초래된 여야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은 끝없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에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