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제개혁 추진…해외 검증된 사업모델 가능토록 개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우선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테스트 끝나기 전이라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테스트 경과 등을 고려해 신속한 규제 정비 검토 등 상시적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은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도 함께 진행한다. 전담팀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핀테크랩 등 현장을 상시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150건의 핀테크 규제혁신 과제가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통해 핀테크 금융혁신이 더 많이 생겨나고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