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홍문표 의원 “충남이 문재인정부 들어 홀대 받아”

문재인정부 인사, 국책사업, 정부보조금 사례 들며 충남 홀대론 피력
대전, 충남 혁신도시 대통령 단 한마디 언급도 없어 큰 실망감 느껴

홍문표 (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예산·홍성)은 15일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충남이 인사, 국책사업, 정부예산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조 도지사 도정 1년 평가는 소리만 요란했지 눈에 뛰는 성과가 없었다”며 “충청홀대론, 소외론에 맞서 충남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민의 염원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의제 조율을 걸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려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먼저 충남 인사홀대론을 지적하며 “18개부처 장관과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충남출신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예산에 있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 국고보조금이 9개도 중 가장 최하위권에 속해있다”며 “충남보다 면적, 인구가 적은 강원도, 전남도가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정부 예산 홀대론을 내세웠다.

또 “올 1월에 지역선심성으로 대통령이 면제해준 예타사업에 시·도별 적게는 2개이상 지정됐으나 충남만 1개 지정받고 총사업비 규모도 적은 편에 속하는 사업을 면제받았다”며 충남 소외론을 뒷받침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시작된 대형 충남 SOC 국책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당초 57분 도착하도록 계획됐다가 중간에 환승역으로 계획이 바뀌어 1시30분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장항선과 별반차이가 없는 고속철이 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양승조 지사에게 “정부와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충남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로 꼬여있는 현안 미해결과제를 풀수 있도록 국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최대 피해지역인 충남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국가시설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주보 해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줄어드는 충남갯벌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충남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문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전 △KBS 내포방송총국 설립 등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오후에 벌어진 충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충남이 교통사고사망자, 노인교통사망자, 자살률,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살인사건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에 있어 충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찰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자율방범대와 공조를 통한 치안공백 보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총경이상 승진자가 충남에선 3년연속 한명씩 밖에 배출하지 못해 경찰에 있어서도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구대, 파출소 일선 현장근무자 인력증원을 비롯한 유일하게 충남·전남에만 없는 교통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