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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장관 후보…전해철·김지형·김오수 물망

차기 법무장관 후보…전해철·김지형·김오수 물망

기사승인 2019. 10.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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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이용훈 코트 ‘독수리 5남매’ 김 전 대법관 입각 가능성 거론
검찰 출신 김 법무차관·봉욱 전 대검 차장도 하마평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용 가능성도 제기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사퇴함에 따라 차기 법무장관 인선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상태에서는 검찰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로 정치권과 법조계,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7)과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57)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 의원은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 후임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2017년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1기)의 입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주로 냈던 독수리 5남매(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56·연수원 20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4·연수원 19기)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봉 전 차장검사는 검찰 내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독이고 조직을 안정시키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경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비검사 출신 인사들이 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계 출신 인사들 중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 등의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 교수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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