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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법무부 국감…‘조국표’ 검찰개혁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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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법무부 국감…‘조국표’ 검찰개혁 놓고 난타전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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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수사보다는 기소·공판에 집중해야"…김오수 차관 "고려할 것"
야당, 조 전 장관 '무책임' 비판…추진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힘빼기'
[포토] 김오수 차관 '법무부 국정감사 답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정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빠진 채로 15일 열렸다. 조 전 장관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법무부 국감장의 열기는 다소 식은 듯 했으나 여야는 조 전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전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이 국감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무책임한 태도로 국감을 앞둔 시점에 사퇴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포문을 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켜 놓고 이제 그를 ‘검찰개혁을 이룬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심의관실에서 운영지침 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이 무책임하게 떠났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빼앗고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했으며 특수사건 수사를 일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법무부가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수사하는 내용이 법률에 비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 기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토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기소하는 인력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그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망라해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직접수사 파트는 줄이고 남은 인력을 공판부에 배치해야 한다. 수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 한번 점검하지만 검찰은 내부에서 이를 전부 처리하고 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며 “인력 재배치도 필요하며 실질적인 검사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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