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선착순’ 방식에 자금 지원 절실 기업 신청 못해

사전상담 이후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신청 권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 기준도 모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4조 415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이 이뤄졌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한 이후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예약하고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전상담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선착순에서 밀리면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선착순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융자 신청 권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매년 9000건이 넘었는데, 왜 신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참고사항이 미기재됐거나 참고사항이 기재됐어도 신청권한이 왜 부여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자금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사전상담을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특허를 보유하거나 양질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책자금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