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시대 노동문제 해법은?”…서울시,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 서울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선정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과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공론화는 시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갈등 관리 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 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퇴직금·휴일·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할 계획이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하며,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동 장을 통해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수정 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