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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기보 손해금율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

[2019 국감]기보 손해금율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

기사승인 2019. 10.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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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은 같은 정책금융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 8% 보다 높은 10%로 시중인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술력이 있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융이 ‘돈 장사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신융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기술보증기금만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손해금율을 8%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은 취약하나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돕는 것이 정책금융의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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