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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 넘겨받은 국회…‘공수처’이견에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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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 넘겨받은 국회…‘공수처’이견에 빈손

임유진 기자,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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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야 3당,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여야 3당은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의원이 함께하는 첫 번째 3+3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쟁점을 두고 기존 입장을 설명한 뒤 별도로 의견 조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이날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개략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우선 법안으로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오늘(16일)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데 대해 오 원내대표는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3일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 자리에는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한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3명을 뺀 실무진 세 사람이 회동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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