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내 ‘조국사태’ 반성, 신선하다

조국사태를 계기로 여당 일각에서 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는 반성의 글을 남겼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같은 날 조국 사태로 얼룩진 현 정치난국을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초선인 김해영 최고의원도 16일 송구하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초선인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내로남불’이 예사여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책임의식도 마비된 것 같았는데 여당 내 이런 반성은 ‘신선’하다.

특히 이 의원은 15일 블로그에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고 쓰고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운동권이 많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내로남불’을 유독 즐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진단은 신선한 자기성찰이다.

‘조국 구하기’에 매진해온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록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서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과 청와대 지도부의 자기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권이 상대를 매도하고, 막말과 선동으로 남 탓을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는 희대의 궤변도 나온다. 정치, 경제, 사회, 대북문제와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뒤집힌다. 이제 조국사태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