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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 실효적 방안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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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 실효적 방안 보고 지시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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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 청와대로 '호출'
"실효적인 검찰감찰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
'직접 보고' 여러차례 지시·'10월 명시' 속도감 주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867>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첫 번째)을 불러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현재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추가적인 과제, 실효적인 검찰감찰 방안들을 준비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당초 예정에도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극히 이례적으로 불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실효적인 방안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안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다”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특정하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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