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기 정책자금 지원률 0.5%에 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전체 기업 대비 저조한 지원 실적과 평가오류에 따른 부당 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는 한정돼 있으나 신청 절차가 선착순이다 보니 자금이 초기에 소진돼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기준과 다르게 평가를 진행하며 약 1만280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2500개 기업에게 3227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자금 지원 과정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10년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수가 2000개가 넘고 소상공인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등 정책자금 관리 실태가 총제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 은행보다 금리도 저렴하고 신용대출로 진행하다 보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며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