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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효력 시작, 서명은 11월 칠레 시진핑 정상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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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효력 시작, 서명은 11월 칠레 시진핑 정상회담서”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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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서명"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문서 작업 진행...생각보다 큰 합의"
WSJ "중,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기간 등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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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과의 1단계 부분 무역합의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다음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까지는 아마 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1단계 부분 무역합의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다음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까지는 아마 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중 1단계 부분 무역합의는 현재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논의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보류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의는 우리가 금융서비스·은행·농부들과 관련해서 한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합의였다”며 “아직 문서화는 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문화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 합의에 서명할 때까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들이었다”며 “아니다. 중국은 이미 농부로부터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며 이것은 그 누가 생각했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많은 다른 산업들과 함께 농부들이 중국과의 무역합의의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그들은 3주 전부터 구매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최대 500억달러 구매하기로 했지만 구매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과 관련,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중국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얼마나 구매할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WSJ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실수요와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대 500억달러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과 비교해 훨씬 큰 규모며, 이 같은 규모의 구매를 위해서는 중국이 민간 차원의 구매를 넘어 국영기업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사탕수수·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 수출은 2013년 290억달러에서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240억달러로 줄었고, 최근 12개월간에는 92억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부분합의 공식 합의서에 농산물 구매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미국의 기대보다 적은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관리 무역’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줄지에 대한 문제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12월 15일부터 1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추과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농산물 구매를 관세철회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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