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정춘숙 의원,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증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인증취소 직전 받은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으로, 최우수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부정수급을 저지르고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24곳의 인증점수도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았다. 대행업체를 통해 보육일지 등 인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2018년 41곳이나 됐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만든 서류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행 및 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