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스트트랙 2차전…“이달 처리” vs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7일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을 이달 내 본회의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자 정권입맛에 맞는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며 총력 저지 태세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라디오에서 잇달아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군소 야당이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민주 “공수처 국민의 뜻”vs 한국 “공수처 친문 무죄·반문 유죄”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 비리는 덮고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친문재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 무죄·반문(반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검찰청”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안은 물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안을 토대로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만들고 헌법에 위반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은 정치 논리에 의한 궁여지책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소 야당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우선 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