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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한국당, 왜곡 멈춰라”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한국당, 왜곡 멈춰라”

기사승인 2019. 10.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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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옥상옥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며 “검찰이 갑,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참석인원을 정해 동원된 집회라는 공문이 폭로됐는데 광역별로 300명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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