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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방위비 분담, 한·미 동맹 윈윈하도록 협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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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방위비 분담, 한·미 동맹 윈윈하도록 협상할 것”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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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평양 남북 축구경기 "아주 잘못됐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윈윈(win-win)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기 있다”며 “이런 요구는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다”라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남북경기에 대해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조치들에도 북한이 적반하장이라는 심정인데, 이해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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