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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자사고 폐지·한영외고 특별감사 등 서울시교육청 감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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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자사고 폐지·한영외고 특별감사 등 서울시교육청 감사 쟁점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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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생부는 공개, 조국 딸 학생부는 왜 안되나" vs. "학생부는 본인 아니면 안돼"
전교조 출신 교사 특채 채용 정당성 지적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전경/김범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한 한영외고 특별감사 문제, 사립학교 비리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란으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현재 교육당국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록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냈다”며 “자기 자식은 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안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또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고 한다”며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학부모들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전형을 확대하라고 하고, 입시 서류 조작·비리 근절 방안 등을 만들라고 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감의 답변은 4차원적”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도 “자사고는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도입한 고교평준화 때문에 일어났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일반고 수준을 자사고와 같이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계획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경미 더민주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사고 측이 재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결국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소모적인 논쟁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점진적인 일반고 전환의 의견을 줬는데, 그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학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학사특혜 논란이 있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다”며 “조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조사는 왜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경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부는 본인이 아닌 사람은 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조치가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의 복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슨 실력을 갖추고 있길래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진 사람 모두를 제치고 (전교조 출신 교사를) 특채로 채용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분들이 대개 5년 동안 사학비리나 교육개혁에 대해 자기방식으로 선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포용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말을 돌리며 질의 시간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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