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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브렉시트 새 합의안 ‘승인 보류’..합의안 표결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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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브렉시트 새 합의안 ‘승인 보류’..합의안 표결은 무산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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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깃발과 영국 깃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이 보류된 상황에서 유럽 깃발과 영국 국기가 나련히 걸려있다./출처=gettyimagesbank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법률 제정을 마칠 때까지 새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이 31일자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1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최종 승인 표결을 앞두고 올리버 레트윈 무소속 하원의원이 상정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갔으며 이는 찬성 322표·반대 306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행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브렉시트 협의안 승인은 보류된다. 이날 수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당초 예정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표결은 무산됐다.

레트윈 의원은 수정안을 상정한 것이 영국와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법률상 시한인 10월 31일까지 이행법률이 완전히 제정되지 않을 경우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새 합의안은 이행법률이 완전히 제정된 후에야 표결에 붙일 수 있게 됐다. 또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벤 액트’법에 따라 유럽연합에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브렉시트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유럽연합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총리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존슨 총리가 연장 요청을 하면 그 사유를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존슨 총리가 공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본인 서명은 기재하지 않은 채 브렉시트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표 결과를 듣고 난 존슨 총리는 “겁을 먹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며 덤덤한 모습을 보이며 예정대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ARD는 존슨 총리가 21일 바로 법안을 제출해 기간 내에 승인 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날에는 제2독회까지 마친 후 표결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주시하던 유럽연합은 수정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미나 안드리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영국 정부는 가능한 빨리 향후 조치에 대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을 긴급 소집해 20일 아침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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